Ⅰ. 關係法令
□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 전라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

Ⅱ. 施行指針
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공고
□ 부담금 부과·징수 공고의 방법(조례제2조)
□ 부담금 부과·징수 공고의 절차(조례제3조)
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① 부담금 부과대상자
② 부담금의 재원 및 부과기준
③ 부담금 부과시기
④ 부담금 부과·징수권자
3.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① 부담금별 납부기한
② 납부경로
③ 부담금의 강제징수(법제5조의3)
4.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 부과대상
② 부과방법
③ 부과금액 기준
④ 납부기한
⑤ 이의신청
⑥ 과태료의 강제징수
5. 징수 부담금 교부
① 교부근거

7. 준용규정
□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 학교용지 부담금 세입의 사용절차
□ 전라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
□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
□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질의응답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