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상 구조절차란?
소송상구조라 함은 1심, 2심, 3심의 각 심급마다, 소송비용을 지출 할 자력이 부족한 자에게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구조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조신청을 하고, 법원은 그 당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한 후, 이유가 있어 구조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인지대, 송달료)와 예납금(증거조사비용 등), 변호사 비용, 집행관 비용을 우선 국고에서 체당지급 한 후 패소한 당사자에게 추심하는 제도입니다.

■ 소송구조 신청은 자연인과 외국인, 법인도 가능
자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연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와 동거의 친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하기에 부족한 자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는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주민등록등본과 과세대장등본, 공과금영수증등을 첨부하고 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영업보고서 등을 첨부한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