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절차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가격상승률 월 1.5% 이상 급등 또는 최근 3개월간 3% 이상 상승 지역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연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관할 시장등이 장차 주택투기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지역 ↓ 주택거래 계약체결 (매매당사자) ↓ 주택거래 신고서작성 (매매당사자) 신고대상 : 전용 60㎡ 초과 아파트, 전용 150㎡ 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구역내 모든 아파트 ----------- 및 연립주택 신고내용 :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일시, 실거래가, 주택종류·규모·소재지,소유권 이전예정일, ----------- 중개업자 인적사항, 계약의 조건 및 기한 ↓ 신고서를 시·군·구청에 제출 (계약후 15일 이내) 신고내역 및 허위신고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양도세 부과시 활용) 세무조사후 탈루세금 추징, 관련법령 위반자 검찰 고발 ↓ 신고서 접수 및 신고필증 교부 ↓ 미신고, 신고지연, 허위신고 적발 ↓ 과태료 부과 (취득세액의 최고 5배) 신고해태 : 1월미만, 1∼3월, 3∼6월, 6월이상, 12월이상에 따라 각각 취득세액의 1∼5배 부과 허위신고 : 10%미만, 10∼20%, 20∼30%, 30∼50%, 50%이상에 따라 취득세액의 1∼5배 부과 ↓ 매수인 신고필증 등기소 제출 (잔금지급후 60일 이내) ↓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권리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