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업신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신규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
  
• 신고서(해당관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도장
  (법인인 경우 법인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직접 갈 경우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1. 동법 제2조(정의)
   ①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2.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17조
   
   
3. 동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0조

■ 신고요령

1. 신고대상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음
   
   
2. 신고서 제출처
   시·군·구청의 유관부서
   (각 지역별로 신청방법이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③ 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④ 신분증(방문하시는 분)
   
   
4. 신고서 기재사항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후이즈몰 호스트서버 소재지-
   (우:137-070,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0-1번지 하나로 IDC센터)
   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5.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45,000원

■ 벌칙

(동법 제42조 제1항)
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 신고시 :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