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란

출생 사실을 호적에 기재하기 위해 관청에 알리는 일을 말하며,
사람의 출생 사실을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 행위로서, 보고(報告)의 의미를 지닌 절차이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하고, 혼인 외의 관계로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모가 신고해야 한다. 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에는 호주,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및 기타 사람의 순으로 신고한다. 혼인 외의 관계로 태어난 자에 대해 부는 신고의무가 없으나, 부가 신고를 한 경우 인지(認知)의 효력을 갖는다.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태어난 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으로 가는 교통기관에서 태어났을 때는 모가 도착한 곳의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한다.

신고서에는 태어난 자의 성명·본·성별,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의 구별, 출생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 및 본, 자(子)가 입적할 집안의 호주 성명 및 본적, 자가 일가를 세울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원인과 장소를 기재한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태어난 자가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신생아 출생 시 호적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는 본적지(광역시는 구청, 그 이하의 시는 시청이나 읍사무소,군 이하는 면사무소), 주민등록지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출생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법정과 (02-3480-1389~9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이름신고]

1. 신고지는 호적지 또는 현재 살고 있는 읍, 면, 동의 주소지

2. 출생신고 의무기간은 출생 후 30일 이내로 하고 있다.

3. 이름 기재문자는 인명용 한자 범위 내에서 채택하여야 한다.

4. 한글과 한자가 혼용된 이름은 신고가 안 된다.

예를 들면 '金 하늘'이라는 이름은 신고 되지만, '金 河늘'이라는 이름은 신고가 안 된다



출생신고서 작성

1. 신고서 양식은 현재 살고 있는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

2. 신고서는 2부를 작성한다. 도장 또는 서명도 가능하다.

3. 본관[本]은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4.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의 출생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하지 못할 때는 그 사유를 기타사항 난에 기재하고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출생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출생증명서 양식은 별도 비치]

5. 병원에서 출산 시는 해당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를 발급한다.



출생신고서 작성방법

①란 :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 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불포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출생일시의 기재례 :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 날 0시 30분).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하며, 그 현지 출생시각이 썸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②란 : ·부(父)에 관한 사항 : 혼인외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재혼금지기간중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본적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그 부모의 국적(출생신고당시)을 각각 기재하며, 부모 중 일방이 외국인이면 우리 나라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본적을 기재하고 그 옆에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기재합니다.
<기재례> ·부는 한국인, 모는 중국인인 경우 : ○○시 ○○동 ○○번지, 모의 국적(중국)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부의 국적(중국), 모의 국적(일본)

③란 : 아래의 사항 및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합니다.
·모(母)가 한국인인 혼인외 출생자를 신고하는 경우 : 모의 본적, 호주 및 그 관계
·출생자가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가를 창립하는 경우 : 일가창립의 취지, 원인과 창립장소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이유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 그 현지 출생시각을 기재하되, 썸머타임 실시기간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시각 옆에 (썸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함.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父)의 가(家)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한국인 모(母)의 가(家)에 출생신고 하는 경우 :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⑥란 : 아이가 출생할 당시의 부모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기재례> ○○회사 영업부 판촉사원, 건축목공, ○○구청 건축허가 업무담당

⑦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합니다.

<기재례> 대학교 3학년 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⑩란 : 실제로 출생한 아이의 수와 관계없이 임신하고 있던 당시의 태아수에 ○‚표시를 합니다.

⑪란 : 신고서상의 아이가 다태아(쌍둥이) 중 몇 번째로 태어난 아이인지를 표시합니다.

⑬란 : 신고서상의 아이까지 모두 몇 명의 아이를 출산했고 그 중 몇 명이 생존하고 있는지를 기재하며, 모가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의 혼인에서 낳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첨부서류

1. 출생증명서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것(이 출생신고서 양식은 접수창구에 별도 비치)
-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와 번역문

2. 출생자의 모(母)의 호적등본 1통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출생자의 모가 본적불명 또는 무적자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인 이상의 인우인보증서

3. 자(子)의 출생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 호적등본) 1통
- 1998. 6. 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위 2. 또는 3. 의 경우에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호 적등본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