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방법과 절차

가끔 5년 이상 별거를 하거나 배우자가 가출을 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되느냐는 해괴(?)한 질문을 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년이 아니라 50년을 별거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법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한 '재판상이혼' 두 가지 뿐인 것입니다.

이 곳은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혼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사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과 법률적 해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갈등과 고통이 없는 이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를 이용하시더라도 스스로 정말 이혼을 원하는 것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성급한 결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혼신고를 하려면 먼저 가접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따로 해서 세대주가 되더라도 본적과 호주는 남편이나 시댁을 따르게 됩니다.

복적할가(家)나 부흥할가는 이혼판결후 이혼신고가 처리되어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서 제적되어 친정호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며(복적), 친정의 호적이 호주가 사망등의 사유로 제적되었을 경우 승계자가 없어 말소(제적)된 경우 이를 다시 되살리는 것(부흥)을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말소는 아닙니다.

일가창립은 돌아갈 가가 아예 없어지거나 돌아갈수 없는 경우 새로이 호적상 가(家)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돌아간 처는 호주가 됩니다.주민등록상의 세대와 호적상의 호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혼한 처는 원칙적으로 친가(친정)호적으로 복적하거나 현재 남편의 호적에서 직접 일가를 창립하여 나올수도 있읍니다(이 경우도 일가창립이네요)

하지만 현재 남편의 호적에서 바로 빠져나오거나 일가 창립시에는 호적사항란의 전호적란에 '000의 처'라든가 '000의 자부'등이 표시되니까 통상의 경우라면 친가의 호적으로 복적한후 필요시 분가(分家)한다면 친정아버지가 생존한 경우 '000의 자' 혹은 '000의 매(누이)'로 표기될수 있읍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미 친가에 복적한 경우 이혼사실의 표시가 거슬리면 전적(轉籍)등의 사유로 호적을 재작성할시 기재되지 않읍니다.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관계이니까요. 하지만 남자는 표시됩니다.참 그리고 증인은 성년자면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현재 이 증인제도를 폐지하려고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신고인은 이혼한 남편이나 처 누구라도 할수 있읍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본적지 호적관할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협의이혼 절차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관계없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구청과 법원에 비치된 이혼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고, 호적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외에는 쌍방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만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 제837조, 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

이혼신고는 각자 또는 일방이 할 수 있으나,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그 확인서 등본과 여자의 제적증명초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서로 3개월 이내 본적지 또는 주소지 호적관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받은 확인의 효력은 무효가 되므로, 그 이후 이혼신고 하려면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시에도 쌍방에게 존재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후에도 이혼신고접수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철회 표시 후에는 다른 일방의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91조 제92조)

정리하면.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이혼신고서 3통 제출(법원)

첨부서류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 1통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2. 부부 쌍방의 법원출석(법원)

3. 협의이혼의사확인서 교부(법원)

4. 이혼신고접수 (부부중 한명이 신고접수 가능)

이상입니다.

3. 이혼의 법규정

제7절 이혼

제79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①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6.3>

1. 당사자의 성명·본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본적

4.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때에는 그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그러나 친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부흥의 장소

5. 혼가를 떠나는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창립의 원인 및 장소

6. 민법 제90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②재판상 이혼의 신고서에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기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친가가 없거나 그 본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이혼 당시의 본적지에 일가를 창립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0.12.31]

제79조의2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81.12.17>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③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