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의 성립

·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전자 서명 및 전자이미지 서명에 의한 결재를 포함)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공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

· 우리나라에서는 효력 발생에 대한 견해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알아두면 좋은 것

* 공문서 :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을 포함)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

* 전자문서 : 전산망을 활용하여 작성, 시행 또는 접수, 처리되는 문서

* 전자서명 : 전자문서를 기안, 검토, 협조, 결재 또는 시행하기 위하여 기안자, 검토자, 협조가,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표시한 서명

* 연도별 일련번호 : 연도별로 구분하여 매년 새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로서 연도표시가 없는 번호를 말한다.(예, 중앙 제35호)

* 누년 일련번호 : 연도 구분과 상관없이 누년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말한다. 즉 연도가 바뀌어도 일련번호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의 일련번호에 이어서 번호를 매기는 것이다.(예, 대통령령 제32345호)

* 연도표시 일련번호 :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를 말한다.(예, 중앙 2000년-12호)

* 공문서 형식 구분

- 조문 형식 : 법규문서, 훈령, 예규

- 시행문 형식: 지시, 민원문서

- 회보 형식 : 일일명령, 회보

- 기안문 형식 : 보고서

* 공문서 일련번호 구분

- 누년 일련번호 : 법규문서, 훈령, 예규

- 연도별 일련번호 : 일일명령, 회보

- 연도표시 일련번호 : 공고문서,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