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 전체 구성틀

계약서는 각각의 계약 유형에 따른 다소의 차이점은 있으나 전체적인 구성의 틀을 잡자면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구성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계약서의 전체 구성틀>

1. 계약서의 제목(표제) 2. 전문(당사자, 목적물, 보증인 등 명시) 3. 본문(계약의 내용) 가)당사자가 계약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제1조로 한다. 나)계약의 조건과 기한 등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 ① 채무이행기 ② 권리의 이전시기 ③ 기한의 이익상실 ④ 손해배상액의 예정 ⑤ 담보권의 설정 ⑥ 비용의 부담 ⑦ 계약해제 ⑧ 효력발생 ⑨ 자동갱신 (연장) ⑩ 신의칙 관계 ⑪ 기타규정외적 조항 ⑫ 분쟁관할 4. 계약서의 말미 ① 말미 문언 ② 작성일자 ③ 당사자의 표시

이상과 같이 계약서는 크게 그 틀의 구성을 살펴 볼 수 있으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각각의 내용의 작성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1] 서술의 방법상 유의점

계약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도모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은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한 후 6하 원칙에 따라 간결 · 명료하고, 정확하고 평이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즉,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이나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 사용할 용지 등

계약서를 작성할 용지가 어떤 것이든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되고 또 컴퓨터 등에 의한 활자로 사용하던지 펜으로 직접 기재하던지 간에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계약서는 계약사실의 입증자료이므로 보존?유지할 필요가 있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므로 보존 및 판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용지 및 도구를 사용함이 타당하다. 이를 위하여 많이 사용되는 계약서의 경우 표준양식을 만들어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사용되는 매매, 임대차계약서 등은 그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컴퓨터의 대중화에 힘입어 각자 표준계약서 등을 각자의 컴퓨터에 입력하여 놓고 이를 활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 타당한 방법이라 사료된다. 아무튼 계약서에 사용할 용지와 그 기재도구는 그 보관이 용이하고 쉽게 지워지지 않고 일정기간 보존할 수 있는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작성함이 타당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A4용지 등에 지워지지 않는 펜 등을 사용하여 기재함이 적절하다.

[3] 계약서에 사용할 용어와 문자

계약서에 사용할 용어는 어법에 맞고 평이하여 당사자 사이에 어느 한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하고, 문자의 변조를 막기 위하여 가급적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금액이나 숫자로 표시되는 경우는 한자를 병용하여 기재함으로써 쉽게 변조하지 못하게 함이 타당하다.

3. 구체적 계약서 작성요령

[1] 계약서의 제목(표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이 계약의 형태에 따른 제목이다. 계약서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든 그 제목에 의하여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약서의 제목을 각서나 합의서, 약정서, 협정서 등으로 붙이거나 매매계약서 등으로 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임대차에 관한 것이면 임대차로, 소비대차나 기타 어떠한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계약서의 제목은 그 내용에 맞게 붙임으로써 그 계약의 내용이 어떠한 것에 관한 계약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예컨대, 그 계약의 내용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매매계약서인데 그 제목을 차용증서라 기재하였다면 이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제목도 그 내용에 적절한 문구를 사용하여 표제로 함이 타당하다.

[2] 전문

계약서의 각 조항(내용)에 합의하기 전에 일반적 합의사항을 기재하는 모두문언(冒頭文言)으로 이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비전형적인 계약이나 복잡한 계약 형태에서는 그 의의가 크고 당해 계약의 기본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계약의 핵심이나 취지, 목적, 기능 등을 간결하게 기재하고 있다.

1. 당사자
   계약전문의 당사자는 정식명칭을 표시하여야 하고 ‘( )'를 이용하여 약칭을 표시하여 이후부터는 약칭을 표시하여 그 명칭이 되풀이 되는 번거로움을 피해야 한다. 계약당사자를 전문에 표시하는 것은 먼저 당사자를 특정하여 알기 쉽고 기재하기 편리하며 이후 반복되는 당사자의 명칭을 약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으므로 타당하다.
   

   [예] (갑)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을) ○ ○ ○ ○○시 ○○구 ○○동 ○번지 또는 임대인(매도인) ○ ○ ○ ○○시 ○○구 ○○동 ○번지 임차인(매수인) ○ ○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매, 임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2. 목적물
   목적물이 있는 경우 전문 중에 정식으로 표시하되 목적물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해도 되며 목적물이 불특정인 경우에는 그 특정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예] ○○시 ○○구 ○○동 ○번지 대 ○○㎡ 위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 2층 ○○㎡ 또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3. 보증인
   보증인이 있는 계약의 경우 보증인을 전문에 표시할 경우 계약당사자 다음에 보증인의 성명 또는 회사명에 약칭(이하 병이라 한다 또는 병 등)을 붙여 표시하고 계약서 하단에는 보증인의 주소(회사의 주소 등), 보증의 종류, 보증인의 직업 등을 기재하며 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도 그 관계를 함께 기재한다.

   [예] (전문) 보증인 ○○○(이하 ‘병'이라 한다) 보증인 ○○○(이하 ‘병'이라 한다) 같은 ○○○(이하 ‘정'이라 한다) 등 (말미)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3] 계약의 내용(본문)

계약서의 본 내용은 간결, 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내용을 하나로 연결하여 서술형태로 작성하지 말고 각 내용의 형태별로 하나의 조항으로 분류하여 기재함으로써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가) 당사자가 계약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제1조로 한다.

[예] 제1조 갑은 을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또는 갑은 을에게 금 ○○○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수령하여 차용한다. 등

[4] 계약서의 말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