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피부양자의 정의

피부양자라 함은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계부모, 생부모, 계자, 생자녀, 가입자의 외조부모, 가입자의 외손자녀 중 주로 그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피부양자의 인정범위(법 제5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범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의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따라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 인정

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

④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로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피부양자 인정기준의 부양요건 참조)

⑵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①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②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휴폐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임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이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일

⑴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⑵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 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 단, 직장가입자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피부양자가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취득일,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자격을 상실하고 30일 이내에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 신고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자격상실 일이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임.

⑶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신고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날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⑴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 또는 사용자

⑵ 신고시기 :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게 된 때

⑶ 신고서류

①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1부

② 건강보험증(추가증 포함)

- 건강보험증을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ㆍ추가발급ㆍ재발급)신청서를 첨부

③ 가입자(피부양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추가건강보험증을 동시 신청할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표등본(비동거시) 또는 재학증명서 등 추가발급 증빙서류

④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l부(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⑤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재외국민인 경우)사본 l부

- 국내거소신고를 하지않은 재외국민은 여권사본

⑥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제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

※ 사업자등록여부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단지사에서 확인처리함

신고서류 제출처 : 전국 공단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