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 관청에서 저당해지, 압류해지 → 등록 원부 갑부 및 구비서류 지참 → 구비서류 지참하여 폐차장에 차량 입고 → 차량 무게 측정 후 부품 부착여부 검사 → 차량에서 번호판과 보인 탈착 → 폐차 증명서 발급 후 폐자재값 수령 |
폐차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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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폐차장 구청 파견말소등록 창구에서 말소등록
지방: 등록 파견소가 없으면 관할관청에서 말소등록 |
폐차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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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인 |
법인 |
폐차시 |
▶ 자동차등록증(검사증)
▶ 자동차 등록 원부 (구청에서 발급)
▶ 신청인 신분증 및 도장
▶ 차주의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폐차시) |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등록 원부 갑부
▶ 신청인 신분증 및 도장
▶ 법인 인감 증명서 1통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세금 계산서 (폐자재값 수령시 필요) |
말소등록 |
▶ 폐차인수 증명서 (폐차장 발행)
▶ 주민등록 등본 (초본) - 15일 이내 발급분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 차주의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폐차시만 첨부) |
▶ 폐차인수 증명서 (폐차장 발행 )
▶ 법인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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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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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장이나 등록 관청에 따라 서류가 약간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
⊙ 폐차는 허가 받은 폐차업소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 폐차시에는 관할 구청에서 저당해지, 압류해지를 한 후 폐차가 가능
⊙ 허가된 폐차장이 아닐 시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다.
⊙ 서울시 소재 폐차 및 말소등록이 같이 가능,지방은 보통 폐차후(관할 관청에서) 말소등록
⊙ 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아니하고 무단방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무단방치 신고:동사문소,시청,구청 교통지도과)
⊙ 원칙적으로 등록 원부는 폐차장에서 확인해야 되나 경기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폐차시는 고철 가격을 약간 지급 받으며 폐차 시간은 평균 30분 이내 소요 |
말소등록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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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 |
▶ 주민등록증
▶ 인감도장
▶ 자동차 검사증
▶ 인감증명 (대리인 폐차시)
▶ 주민등록 초본* 시세완납 증명서 |
법인차량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 검사증
▶ 인감증명서
▶ 등기부 등본
▶ 폐차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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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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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후 한달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10일까지: 5만원
- 10일 이후 매일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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