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이사회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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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 결의 [결정요건]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이사회의 정족수는 회의의 개회시는 물론이고 회의의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요건은 정관으로 가중할 수 있을 뿐이며 완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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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이사회개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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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 개최 방법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이 되며,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권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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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주의사항]이런 사업자와의 거래는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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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시 주의사항 사업자별 증빙관리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접대비 이외의 비용, 예컨대 복리후생비에도 다른 사업자한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불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이를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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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장]의장의 출원 및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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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의 출원 및 심사절차 의장등록출원의 심사절차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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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장]의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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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의 정의 의장의 정의 o 의장은 보통 Design과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o 그러나 Design은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광고포스터?그래픽디자인?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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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장]의장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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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의 성립요건 가. 물품성 o 의장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o 여기에서 물품이란 &q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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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장]의장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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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의 등록요건 o 의장등록출원한 의장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의장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ⅰ)신규성, ⅱ)창작성, ⅲ)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ⅳ)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요건을 충족한 의장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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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장]의장법상 특유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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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법상 특유의 제도 o 의장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산업재산권법과는 다른 몇 가지 특유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 의장무심사등록제도 (1) 개 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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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장]의장권의 침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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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권의 침해구제 가. 민사적 구제 (1) 침해금지청구권 (법 62조) o 자신의 의장권,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서는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침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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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장]의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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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권 가. 존속기간 o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의장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다만 유사의장권의 존속기간은 기본의장권과 함께 소멸합니다. 나. 의장권의 발생 o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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