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서식 > 전문기관자료 |
|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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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
| 자료구분 : 무료 |
조회수 : 2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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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용량 : 61 KB |
다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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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샘플입니다.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계약의 범위,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등록, 책임과 의무, 배타적 및 독점적 사용, 원고의 인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 등 본 저작물의 내용과 표현 형식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 등 법적 책임은 모두 저작권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페이지 수 : 8Page] * 출처 : 대한출판문화협회(http://member.kpa21.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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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서식 > 전문기관자료 |
|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개정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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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개정2020.11.27] |
| 자료구분 : 무료 |
조회수 : 2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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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용량 : 67 KB |
다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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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는 수도법시행규칙에의한 2020년 11월27일 개정된 내용으로 곡물 도정업 떡류,빵류, 코코아, 며ㄴ,커피, 차 등 기타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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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서식 > 전문기관자료 |
| 소득세공제감면자기검증용검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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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공제감면자기검증용검토서 |
| 자료구분 : 무료 |
조회수 : 2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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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용량 : 73 KB |
다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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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공제감면 자기검증용 검토서입니다.
중소기업 요건 검토 서식,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 서식,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 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 서식, 매출액 요건이
업종별 규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업종 기준, 업종별 규모 기준, 졸업기준,
자산총액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독립성 기준, 관계기업 충족 여부,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관계 기업 간 합산한 전체 매출액이 위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내인지
여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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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서식 > 전문기관자료 |
|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제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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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제안내서 |
| 자료구분 : 무료 |
조회수 : 2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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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용량 : 299 KB |
다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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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확인 제도 안내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 성실신고확인자,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시기,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세청(https://www.nt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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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서식 > 전문기관자료 |
| 요양병원시설기준 세부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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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시설기준 세부가이드라인 |
| 자료구분 : 무료 |
조회수 : 2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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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용량 : 105 KB |
다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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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의 내용은 요양병원시설기준 세부가이드라인에 대한 양식입니다.
[페이지 수 : 8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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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서식 > 전문기관자료 |
| 소모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감면신청서작성사례단일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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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감면신청서작성사례단일사업장 |
| 자료구분 : 무료 |
조회수 : 2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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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용량 : 66 KB |
다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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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의 내용은 소모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감면신청서작성사례단일사업장에 대한 양식입니다.
그외에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가 구성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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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서식 > 전문기관자료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제19조제3항 관련)[개정202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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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제19조제3항 관련)[개정2021.4.1] |
| 자료구분 : 무료 |
조회수 : 2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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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용량 : 57 KB |
다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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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의 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제19조제3항 관련)[개정2021.4.1] 입니다
[분량 : 5 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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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서식 > 전문기관자료 |
| 하수도 악취관리 가이드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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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악취관리 가이드북 |
| 자료구분 : 무료 |
조회수 : 2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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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용량 : 30,411 KB |
다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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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의 내용은 하수도 악취관리 가이드북에 대한 양식입니다.
[페이지 수 : 160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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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서식 > 전문기관자료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제도 해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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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제도 해설서 |
| 자료구분 : 무료 |
조회수 : 2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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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용량 : 487 KB |
다운수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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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의 내용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제도 해설서에 대한 양식입니다.
전문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해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신규지정,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사후관리, 기업 주요변경사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양도, 합병 신고 절차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페이지 수 : 130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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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서식 > 전문기관자료 |
| 중계유선방송 표준약관[2002.12.20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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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유선방송 표준약관[2002.12.20개정] |
| 자료구분 : 무료 |
조회수 : 2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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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용량 : 212 KB |
다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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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의 내용은 중계유선방송 표준약관[2002.12.20개정]에 대한 양식입니다
[ 분량 : 7 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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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서식 > 전문기관자료 |
| 무인경비 표준약관(2017.9.15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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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경비 표준약관(2017.9.15 개정) |
| 자료구분 : 무료 |
조회수 : 2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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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용량 : 228 KB |
다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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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의 내용은 무인경비 표준약관(2017.9.15 개정)에 대한 양식입니다
[ 분량 : 12 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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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서식 > 전문기관자료 |
| 비영리 법인 설립 안내 요약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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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법인 설립 안내 요약본 |
| 자료구분 : 무료 |
조회수 : 2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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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용량 : 55 KB |
다운수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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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대한 안내 요약본 입니다.
법인설립 허가는 신청의 내용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됩니다.
그 기준은 설립목적이 실현가능할 것, 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
목적한 사업이 공익목적의 원할한 실현을 저해하지 않을 것 등이
있습니다. 단,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허가는 신청서 접수, 요건 검토, 정관 심사, 결재, 허가 통보,
관리ㆍ감독 등의 허가절차를 거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는 근거, 법인 허가권자,
법인설립 허가의 성격, 법인설립 허가절차, 설립절차,
신청서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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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서식 > 전문기관자료 |
| 신중년사회공헌사업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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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년사회공헌사업운영지침 |
| 자료구분 : 무료 |
조회수 : 2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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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용량 : 917 KB |
다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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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주요 변경사항, 총칙,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사업의 시행 등, 참여자, 참여기관, 참여자의
활동비, 보조금의 지급, 평가 및 행정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지침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은
신중년의 사회공헌 기회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보조금, 간접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에 따릅니다.[페이지 수 : 89Page]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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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서식 > 전문기관자료 |
|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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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
| 자료구분 : 무료 |
조회수 : 2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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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용량 : 93 KB |
다운수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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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이드라인은 가맹본부의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관련규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준수하기 위한 참고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가맹본부가 스스로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페이지 수: 13Page]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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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서식 > 전문기관자료 |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시행 202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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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시행 2020.7.1.] |
| 자료구분 : 무료 |
조회수 : 2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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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용량 : 126 KB |
다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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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의 내용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양식입니다.
[시행 2020.7.1.]
[페이지 수 : 2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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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서식 > 전문기관자료 |
| 제지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제정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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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지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제정 2018.12.28.] |
| 자료구분 : 무료 |
조회수 : 2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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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용량 : 112 KB |
다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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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의 내용은 제지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한 양식입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 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입니다.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페이지 수 : 24Page]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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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서식 > 전문기관자료 |
| 국외여행업표준약관[2019.8.3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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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업표준약관[2019.8.30 개정] |
| 자료구분 : 무료 |
조회수 : 2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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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용량 : 73 KB |
다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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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의 내용은 국외여행업표준약관[2019.8.30 개정]에 대한 양식입니다
[ 분량 : 8 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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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서식 > 전문기관자료 |
| 프랜차이즈(편의점업) 표준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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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편의점업) 표준계약서 |
| 자료구분 : 무료 |
조회수 : 2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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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용량 : 120 KB |
다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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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편의점업) 표준계약서의 목적은 편의점업(완전가맹형)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서는 편의점업(완전가맹형) 가맹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하위가맹본부(지사 등)가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경우에도 그 하위가맹계약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페이지 수 : 41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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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서식 > 전문기관자료 |
| 주류제조방법신청서작성요령맥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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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제조방법신청서작성요령맥주 |
| 자료구분 : 무료 |
조회수 : 2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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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용량 : 73 KB |
다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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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장수가 가장 많으면서도제조기술이 취약한 탁주 제조를
중심으로 제조방법 신청서 작성요령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탁주는 물론 타 주류 제조방법 신청서 작성에도
참고가 되도록 함으로써 신청서 작성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과 비용 및 시간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된 주류 제조방법 신청서 및 작성요령(맥주)입니다.
맥주 제조방법 신청서, 맥주 제조방법 신청서 준수사항,
맥주 제조방법 신청서 작성요령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페이지 수 : 7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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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서식 > 전문기관자료 |
| 코로나19보건용마스크등의료제품수급지원 긴급대응 조직의설치 및 운영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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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보건용마스크등의료제품수급지원 긴급대응 조직의설치 및 운영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
| 자료구분 : 무료 |
조회수 : 2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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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용량 : 105 KB |
다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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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발령번호 [제164호] 2020-04-09 일자로 발령한 코로나19 보건용 마스크 등 의료제품 수급지원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 분량 : 2 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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