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대한 안내 요약본 입니다.
법인설립 허가는 신청의 내용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됩니다.
그 기준은 설립목적이 실현가능할 것, 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
목적한 사업이 공익목적의 원할한 실현을 저해하지 않을 것 등이
있습니다. 단,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허가는 신청서 접수, 요건 검토, 정관 심사, 결재, 허가 통보,
관리ㆍ감독 등의 허가절차를 거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는 근거, 법인 허가권자,
법인설립 허가의 성격, 법인설립 허가절차, 설립절차,
신청서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환경부(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