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의 내용은 형사상 재판결과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경우 국가에 그 손해배상을 구금일수에 따라 형사보상청구법 제1조(2조)에 의하여 청구하는 형사보상청구서(표준자료)에 대한 양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