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의 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점용·사용허가 기간 만료 등의 경우 공우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는 그 의무를 면제하여 줄 것을 공유수면관리청에 신청 관련 민원사무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개정2013.3.24]에 대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