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란?

국어사전적 의미

1.상대편에게 전할 의견·희망 따위를 적은 간단한 문서.
2.상대편에게 약속하는 내용을 적어 주는 문서.

일반적으로 각서라고 하면
특정한 상황에 대해 상대편과 특정한 내용을 약속하는 문서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어떤 회담의 내용을 기록한 의사록(議事錄)같은 것과 국가의 일방적 의사표시나 국가간의 합의를 나타내는 문서 등이 있으며, 이는 모두가 약식이기는 하지만 공식문서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특히, 국가간의 합의를 나타내는 문서는 조약이나 협정과 같은 구속력을 지닌다

각서의 효력

각서의 효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각서의 당사자(일대일 또는 다수대 다수 또는 일대 다수)간에만 효력이 있으며 각서를 썼지만, 각서 쓰고, 지키지않는다면 그건 종이쪽지에 불과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그건 각서로 약속하는 당사자사이에서만 유효하며, 당사자가 각서대로 약속을 지킬때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제3자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는 없다.



각서의 법적 효력

각서가 법적구속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1. 공증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된다. 그러나 이경우도 이자체만으로는 법적대항능력은 없으므로 재판시 또는 고소시 그런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변호사)가 증명해주는 것일뿐, 이행을 않을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입회인을 두어 각서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않은 제3자를 한명 내지 두명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이다.

3. 일반 약속, 단순한 사실 등은 보통 각서로 쓰고, 공증까지도 하지만 채권채무관계에서만은 각서는 별소용없으므로 각서보다는 어음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공증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문방구어음"이라고 있는데 문방구어음에 발행인(채무자)이 지급기일을 적어(안적으면 채권자가 유리하지만) 그자리에서 발행하고, 공증을 해놓으면 재판의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문을 받은 후 바로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 ("각서"공증과는 엄청한 차이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다만, 이경우는 채무자가 공증을 해주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 인감증명및 인감도장이 있어야 한다.)



각서의 기재사항은

① 이름 : 각서를 작성하는 본인의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 : 각서를 작성하는 본인의 호적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③ 주소 : 각서를 작성하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④ 전화번호 : 각서를 작성하는 본인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⑤ 금액 : 지불할 금액

⑥ 지급기일 : 빌린 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에 대한 지불기한

⑦ 내용 : 지불각서는 특정회사 및 개인에게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중 지불 못한 금액에 대해 일정한 기일 안에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각서이므로 지급기한내 갚지 못하였을 경우에 대한 내용을 기입.

⑧ 날짜 : 각서를 작성한 날짜

⑨ 서약인 : 각서를 작성하는 본인의 이름과 서명

⑩ 연대보증인 : 본인이 지급기일내 상환금액을 지급기한내 갚지 못하였을 경우 보증인의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직장전화, 이름, 재산상태 등을 기록.

⑪ 각서를 받을 사람의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