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의무가입 대상인가?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당연적용 대상이 되므로 18세이상 60세미만의 외국인은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된다.

다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외국인도 국민연금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가입신고

가입대상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신고안내를 하고 있으며 신고서도 보내준다. 신고안내를 못 받으셨다면 외국인지역가입자 소득월액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당연적용사업장에 외국인이 입사한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외국인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국적, 외국인 등록번호등으로 별도의 취득신고서가 있음)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장고지서에 합산되어 고지된다. 퇴사하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의 자격상실사유

외국인의 자격상실 사유는 내국인과 동일하며 적용제외국은 다음과 같다.

적용제외국가

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 (40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히텐쉬타인, 모나코, 모리셔스, 몰타,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버뮤다, 브라질, 스위스, 스웨덴,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유고,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사업장 당연적용, 지역 적용제외국 (32개국) : 가나, 가봉, 대만, 레바논, 말레이시아, 몽골, 베네수엘라, 벨기에, 벨라루스, 벨리세, 볼리비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스리랑카, 스페인, 아이티, 알제리, 엘살바도르, 요르단,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카자흐스탄, 코스타리카, 콩고인민공화국,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토고, 파나마, 파키스탄, 페루

사업장·지역 적용제외국 (13개국) : 나이지리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