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광장 > 지식 컨텐츠 > 창업/정책
전체보기 경리/회계/세무 재무/정책자금 광고/홍보/마케팅
법률/채권관리 인사/노무/총무 개발/생산/구매 창업/일반/기타
부동산/재테크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은 ① 정관의 작성과 사원들의 뜻을 묻는 창립총회 개최 등의 ‘사단법인 설립준비’, ② 주무관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③ 법원에의 ‘사단법인 설립등기’단계를 거쳐 설립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단계별 설명 
 
제1단계 : 설립준비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 법인의 명칭 및 목적, 정관작성 및 창립총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인의 설립 - 사단법인 설립준비 - 설립준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단계 : 사단법인 설립허가
 
-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사단법인 단계별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 단계별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 설립

내용

사단법인 설립준비

①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설립허가

④ 설립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사단법인 설립등기

⑦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출처:생활법령정보]
이전 : [취업관련] 입사지원서 작성법
다음 : [취업관련]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