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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중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1.8.1일 입사하여 1년간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2012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면 2012년1월1일부터는 최저임금이하로 계약된 부분은 무효가 되고 2012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 청구시효 3년내의 것이라면 언제든지 청구하여 받을 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청구하거나 주지 않을 경우 처한 상황에 따라서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이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년도8월5일까지 정해진 최저임금을 다음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되어 있고, 사용자는 이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최저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소극적인 책임에 머물지 않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무까지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아래에 요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발췌내용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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