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광장 > 지식 컨텐츠 > 컨설팅서비스 > 전문가칼럼 번호 분류 제목 조회수 등록일 17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설립인가 전략(1) 3049 2008-02-04    우리나라는 상품 수출로 외화를 벌어 국력을 향상시키는 나라이다.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케팅 능력, 가격, 디자인 등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경쟁력은 기술력이다. 정부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국내외 기술환경에 대처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고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성도 약해서 어려움 점이 많이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학사이상 기술 인력이 1명 이상만 있더라도 독립된 연구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고 있으며,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각종 조세,관세,인력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아 안타깝다. 중소기업을 컨설팅 하다 보면 연구소 설립조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각종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발주를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로 신청자격을 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사 선정 시 우대점수를 주는 등 연구소 설립 기업을 우대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부터 확인을…… 최근에 위해 한 벤처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기업은 6개월 전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지만 아직 기업부설 연구소가 없었다. 대표에게 왜 연구소 설립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연구인력이 3명 밖에 없어서 연구소설립 자격요건에 미달된다는 것이다. 원래 연구소 인정 인적조건은 자연계 학사이상 5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는 자연계 학사이상 연구인력이 2명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더니 그 다음날 당장 연구소 신고를 하였다. 우선 전담부서라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위와 같이 아직까지도 연구소 설립 조건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 설립요건은 크게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으로 나뉘어 진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적요건은 자연계 학사이상 5명 이상의 연구인력이 필요하지만 벤처기업인 경우는 2명 이상의 인력만 있어도 연구소 신고가 가능하다. 단, 벤처기업의 경우는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 중소기업에 한해 2명 이상의 조건이 적용된다. 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이 1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물적요건은 연구소와 전담부서 동일하며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의 연구공간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사방이 벽면으로 되고 출입구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상기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언제든지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연구소에 비해 국가연구사업, 병역특례 등에서 혜택이 일부 제한되나, 연구 및 연구인력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은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우선 전담부서 조건이 되면 전담부서 신고를 우선 진행하고 추후 연구인력 충원이 되거나 벤처확인을 추가로 받을 경우 전담부서 인정서를 반납하고 연구소로 새로 신고 하면 된다. 연구소 설립 후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최근에 연구전담인력의 학력 위조 등이 자주 발견 되어 실사와 사후관리가 강화되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타 병역특례 요원 및 일반대학원(주간) 석사학위 취득과정에 다니고 있는 자는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주의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니 각각 회사에 맞는 조건은 전문컨설팅 회사에 문의를 하고 세부적으로 어떠한 세제 혜택이 있는 지와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번에는 기업부설 연구소설립 조건에 대해 알아 보았으며, 다음 회에는 구체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다. (컨설팅문의: 1544-4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