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계출서에는 발명고안자명을 기입하게 되어 있으며, 그 인정은 발명부서에 일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명 이상의 그룹 연구에 의해 개발한 발명고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따라 발명고안자의 인정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번에 ‘발명고안 인정 기준지침'을 마련하였으니 앞으로 발명고안자를 인정함에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발명고안자가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하의 착상에 대해 일반적인 조언과 지도를 한 자

2. 부하의 착상에 대해 양부의 판단과 그 방향을 지시한 자

3. 부하의 발명 결과를 상급자의 업무로서 단지 종합적으로 정리?문서화한 자

※ 별 첨 : 인정기준 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