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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制度의 槪要 特許制度의 沿革 特許出願 관련
實用新案 先登錄 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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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制度의 槪要
 

 1. 특허제도의 목적

  o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특허법 제1조),

    -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 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 특허제도는 자기기술을 자발적으로 남에게 알리게 하는 교묘한 제도로서 현대문명은 특허제도의 기반위에서 가능 (기술문헌의 99% 이상이 특허기술) 


 2. 특허요건

  o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3. 특허권의 효력

  o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권 10년)

  o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4. 특허대상 : 물건, 물질 및 방법 (실용신안권은 물건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