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자대표의 의견 청취

  취업규칙은 고용주가 단독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해도 노동자의 의견을 전연 무시할 수는 없다.

  법률은 사업소 안에 종업원의 과반수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이 있을 때는 그 조합의 대표자, 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의견은 찬성?반대 어떠한 의견이라도 상관없다. 의견의 내용이 취업규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의견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작성한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나 노동조합의 대표자 의견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99조 제2항).

  3) 사업장에 상시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킴

  취업규칙은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3조 제1항).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는 한 취업규칙은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이다. 주지의 방법으로서는 취업규칙을 서면화하여 작업장에 비치하여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면 된다.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취업규칙의 기재내용

  취업규칙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크게는 3개의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즉, 직무사항,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다.

 ① 시업, 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와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② 임금의 결정, 계산과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③ 가족수당의 계산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④ 퇴직에 관한 사항

 ⑤ 퇴직금, 상여와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⑥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⑦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⑧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⑨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⑩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⑪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의 변경

  1) 근로자의 의견 청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의 절차는 작성할 때와 동일하지만, 변경에 의해 종업원의 기득권을 무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부여하게 되면, 그것이 합리적이 아닌 한 효력을 갖지 못한다.

  대법원의 판결례를 보면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전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장 또는 단위부서별로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 1992.12.22. 판결, 91다25065).  

  2)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 만일 개인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에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결례를 보면 취업규칙의 변경권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고 개인의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 1977.7.26. 판결, 77다355).

노동부장관에 신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이나 변경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7조 제2항),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