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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액이 일정한도(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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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전형적인 소비자파산에서부터,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영업자파산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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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면책으로 인하여 파산자에 부과된 법적인 불이익들이 소멸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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