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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신설 2019.12.24.]  
문서번호 BKN-000447J39
서식명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신설 2019.12.24.]
분 류 민원행정서식 > 기타정부서식 회원구분
다운수 4 조회수 2,487
내용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신설 2019.12.24.]에 대한 양식.(제7조의2제1항 관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의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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