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임금의 0.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9∼1.5%)가 공동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가입대상은?

'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식당, 세탁소, 미장원, 꽃집, 수퍼마켙 등도 근로자 1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이면 모두 해당됨. 다만, 상시 4인이하를 고용하는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과 가사서비스업,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98. 7. 1이후 3억4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1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용·임시·일용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피보험자가 된다.

3. 가입대상 예시

■ 친족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친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는 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용제외하나,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며,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님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제외된다.

■ 학생·성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주간학생으로서 학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는 적용제외되나, 졸업직전에 취업하여 졸업후에도 근로자로서 계속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야간학생, 방통대 재학생과 같이 취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와 학업을 중단하고 근로제공에만 전념하는 휴학생의 경우는 적용된다.

목사, 전도사, 승려, 신부, 수녀 등의 성직자는 순수종교인으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용제외되나 사무직원, 운전기사 등 종교단체에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적용대상이다.

■ 임시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용근로자란 1개월미만의 기간동안 일하는 자를 말하며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흔히 임시·일용직이라고 하면서 1개월이상 근무하는 사람이나 1개월미만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사람이 성실해서, 일이 많아서 등의 이유로 1개월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며 최초 고용일로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80시간 미만의 시간동안 일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대상 근로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