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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고용보험료의 신고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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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1.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신고대상·신고기일

피보험자란 법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로서 적용제외 대상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고용보험의 적용대상 근로자 참조)하므로 사업주는 새로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붙임 3)}를 사업장 소재지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도 가능하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보험관계성립 이후에도 근로자 채용시마다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취득신고의 지연·해태 등으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진정 등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법정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격취득일(예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97. 2월부터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에서 A근로자를 '98. 5. 1자로 새로 채용한 경우 피보험자격취득일은

- 기존근로자 6명 : '98. 3. 1(고용보험 적용일)

- 새로 고용한 A근로자 : '98. 5. 1(채용일)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99. 1. 1부터 일용으로 25일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가 25일간 근무한 후 그 다음날부터 2개월간 더 연장근무하기로 한 경우의 피보험자격취득일? : '99. 1. 1(최초 고용일)

 

2.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신고대상·신고기일

사업주는 사업이 폐지·종료되어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또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상실일(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4일이내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상실신고에 따른 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를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송부하게 된다.

※ 사업의 폐지 등으로 고용보험관계가 소멸되어 소멸신고서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도 가능하다.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나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없이 고용안정센터에서 직권으로 자격상실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통지하게 된다.

 

이직확인서 제출

사업주는 고용한 피보험자가 이직시 실업급여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뿐만아니라 동일 신고서내에 있는 이직확인서를(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기초일수, 평균임금 산정내역,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격상실만 신고된 경우 해당 실직근로자가 일정기간 경과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게되면 소속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 인정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므로 이직전의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전 임금 지급내역을 기재하고 근로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