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가산세, 가산금 관련 거래분개

벌금·과료·과태료 지출액

벌금, 과료, 과태료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를 한다.

주차위반 과태료 5만원을 납부한 경우

1. 조세

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며, 납부영수증 정도면 증빙으로 충분하다.

2. 공과금

공과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공익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공공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이므로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며, 납부영수증 정도면 증빙으로 충분하다. 다만, 제반 벌과금·산재보험료가산금·폐수배출부담금·과태료 등은 적격증빙서류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된다.

세금의 불성실 등으로 인하여 부담을 하는 가산세 등의 계정과목은 잡손실 계정을 사용한다.

가산세, 가산금 등의 납부와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