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의미의 차이

회계상

회계상 가지급금이란 급여의 가불이라든지, 정확히 금액을 알 수 없어서 개략적인 여비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여비교통비 등 적절한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경우 처리하는 미결산(임시)계정을 말한다.

세무상

세무상 가지급금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없는 주주 임원 등에 대한 일체의 대여금액을 가리킨다.

구 분

예 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①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② 출자자의 부채를 인수하여 법인의 미수금으로 기장처리 한 경우

③ 대표자가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대신 변상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④ 법인명의로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명의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경우

⑤ 증자시에 증자등기를 한 후 증자자금을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

⑥ 특수관계자 간에 매매대금의 결제를 통상적인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수수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경우

① 법인이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법인이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② 국외투자법인의 종사자에 대한 여비 등의 가지급이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취득자금의 대여액

③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

④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금액의 소득세대납액 등.

구분

특수관계자의 범위

개인

개인으로는 임원의 임명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소액주주를 제외한 주주와 그 친족, 법인의 임원 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그 주주 등의 영리법인인 경우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함)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그리고 문제가 되는 법인에 50/10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50/10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개인이 포함된다.

법인

법인으로는 위의 개인들이 30/10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위의 개인들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으로 제한)의 50/10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앞의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50/10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그리고 문제가 되는 법인에 50/10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50/10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마지막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계열회사가 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