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대책

 재해예방에 대하여는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재해원인을 보면 회사의 안전시설미비에서 발생하는 것도 많으나 근로자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첫째, 회사의 안전시설의 미비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없어야 한다.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법도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회사의 안전시설의 완비와 근로자의 주의가 이루어지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그 수를 현격히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조항은 근로자 주의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규정한 내용이다.

   2. 안전교육

  안전교육은 근로자들이 충실히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 차원에서 이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신규사원에 대하여는 필히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또는 아예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장이 많다. 근로감독관이 점검시 살펴보는 교육일지는 교육담당자에 의해 그저 형식적으로 내용이 기록된 경우가 흔하다.

 이와 같이 근로자 안전교육에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행위가 바로 재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에 따른 불행이 바로 안전교육 미비를 조장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3. 엄수사항

  본 규정은 각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여러 가지가 명시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사용자는 형식적으로 불실한 안전도구를 지급하지 말고 정말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그 안전도구를 쉽게 고장이 나지 않도록 소중히 착용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회사에서 정기건강진단이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고의로 이에 응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는 징계사유가 된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및 특수건강진단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만약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까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강진단은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법상 산재지정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행해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설이 부족한 의원이나 보건소보다는 확실한 진단이 가능한 종합병원에서의 건강진단이 사업주나 근로자 양측을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4. 보건대책

  사원은 보건에 관한 제규정과 수칙을 준수하고 보건관리자와 보건담당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항상 보건위생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 보건담당자 등을 유자격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5. 건강진단

  채용시 건강진단과 정기건강진단 그리고 정기건강진단 후 그 결과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등의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때문이다.

  건강진단은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일반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유해위험장소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6월에 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을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규정이다.

  건강진단결과 근로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경우에는 의사의 취업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치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질병이 직업병일 경우에는 회사에서 당연히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을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하여 요양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사원 본인의 지병인 경우에는 휴직처리를 하여 요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도 어디까지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타근로자에 대한 질병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해고 등 당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건강진단결과 작업장소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이행하고자 할 경우 변경시킬 작업장소나 작업이 따로 없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작업전환으로 인하여 임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즉 수당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이나 작업에 종사하다가 수당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전환될 때, 또는 기본 임금수준이 낮은 작업이나 작업장으로 전환될 때에는 임금수준이 낮아지므로 퇴직시 퇴직금이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때에는 당해 근로자와 노사간 합의하여 일시 입퇴사 조치를 하고 기왕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 입사조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6. 보호구

 본 규정은 안전작업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주는 보호구를 항상 준비 비축하여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근로자는 자의에 의하여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둔다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하여서는 그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사업주는 보호구 구입에 있어 양질의 보호구를 여유있게 준비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착용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