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적용받는 사업장은 동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므로 다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상실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본 규정이 적용된다.

  손해배상문제는 민사상 문제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그 효력이 유효하다. 그러나 법률 또는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피해자의 원상회복요구는  당연한 권리이다.

11. 부   칙

 취업규칙이 완성되면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장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의견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취업규칙 말미에 첨부하고, 취업규칙 표지를 작성한 후 근로기준법 제96조(또는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신고서(또는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서식에 의거 작성 취업규칙 표지 앞에 붙여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주의할 것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됨으로 반드시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근로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은 각 부서별로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