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사와 ○○회사 근로자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공정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노사공동이익 증진으로 건전한 기업발전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사 쌍방의 합의로써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당사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이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회사(○○공장)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에 설치한다.

      ?? 협의회는 본사와 공장 및 사업장에 각각 설치하고 본사에 설치한 협의회를 ○○회사 노사협의회라 하고 각 공장 또는 사업장에 설치한 협의회를 ○○회사 ○○공장 노사협의회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구  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인으로 한다.

      ?? 공장 또는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의 위원수는 사업체 규모나 실정에 맞도록 정하고 전체를 통할 운영하는 회사 노사협의회는 공장 또는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 위원과 본사 위원 중에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 위원을 법령과 본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 위원선거관리위원회(이하 ‘협의회 선관위'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 선관위 위원은 현장작업조 반장 ○명과 각 현장부서 근로자 중 최연장자 각 1인으로 한다.

    ②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근로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투표일전 10일까지 협의회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사업장 규모 등에 의거 20인 이상의 추천이 부적당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그 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최다득표순으로 결정한다.

      ?? 1. 선거인 선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접선거에 의할 수 있다.

         2. 노조가 있는 경우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대표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6조〔사용자위원 위촉〕

    사용자위원은 사장과 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공장 또는 사업장 노사협의회의 경우는 공장장과 공장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1. 이 회사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자

     2. 선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 20세 이상 근로자가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회사(또는 공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설립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설립일로부터 협의회 구성일까지의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5.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행정관청의 해산명령 또는 임원개선 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다.

     1. 이 회사의 노사관계 결정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자

     2. 임명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거나, 임금의 체불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최고 경영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의  장〕

    ①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대표를 선정하여 의장을 윤번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의장은 다음 회의개최시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10조〔간  사〕

    ① 노사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중에서, 사용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 중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이 협의회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때의 근무시간은 동부서 동료근로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인정한다.

제12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사용자측 대표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근로자측 위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하여 소집요구를 한 때에 개최한다.

제13조〔회의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장소?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7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보고사항?회의안건 및 협의사항?합의사항과 위원별 발언내용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

    ③ 협의회에서 협의결과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합의내용?이행방법 및 시기 등을 문서로 작성?보관한다.

제18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항

      가. 기계?설비의 도입 및 개선

      나. 생산부서별 활동

      다. 생산성의 측정방법

      라. 생산부문조직의 개선

      마. 작업수칙의 제정?개정

      바. 새로운 기술?기법의 도입

      사. 작업 및 휴게시간

      아. 기계?공구 등의 배치

      자. 기타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가. 기숙사?식당?매점?오락시설?통근차량 등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의 설치?운영

      나. 장학금의 지급

      다.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가. 사내직업훈련

      나. 연수?교육 및 파견훈련

      다. 부설학교의 운영 및 특별학급에의 취학

      라. 기타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사분규 예방에 관한 사항

      가. 노사협조의 증진

      나. 노사분쟁의 방지 또는 해결

      다. 노사분쟁요인의 해소

     5.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고충처리의 절차(신고절차?처리장소 및 시각 등)

      나.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고충의 처리

      다. 기타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가. 환기?소음?조명?온도?분진?환경미화 등 작업환경 개선

      나. 작업복 및 보호용구

      다. 방화대피훈련

    ② 협의회는 협의회에 부의된 안건 중 계속 보완?발전시킬 필요성이 있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특정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결정으로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설명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방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기본적인 경영방침

      나. 경영실적과 전망

      다. 기구개편

      라. 사업확장?합병?공장이전 및 휴?폐업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

      나. 사업부서별 목표 및 실적

      다. 신제품개발 및 기술?기법의 도입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가. 인사방침

      나. 증원 또는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다. 모집 및 훈련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제20조〔합의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시내방송?사내보?게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전체 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1조〔합의사항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사(또는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제23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등〕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을 협의회가 선임한다.

      ?? 3인 이내로 하되 회사실정에 맞게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24조〔고충처리 절차〕

    ①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신고된 고충사항을 지체없이 위원 전원의 협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고 이해시켜야 한다.

    ④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근로자의 고충사항과 중요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협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25조〔상담실〕

    ① 회사는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되 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장소, 상담시간, 상담일자 등 회사 실정에 맞게 정한다.

제26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조사 등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27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한다.

제28조〔주무부서〕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사(또는 ○○공장)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제29조〔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의로 행한다.

제30조〔시행일〕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