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물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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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물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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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물건관리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유입물건의 취득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비업무용 자산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입물건이라 함은 연체채권, 기타 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인수한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재산권을 말한다.

2. 장부가액이라 함은 경락인수가액에 취득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비용 및 자본적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물건이 2개 이상인 경우의 장부가액은 각각의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물건별로 안분 계상하여야 한다.

3. 손실없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항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장부가액

나. 유입 당시의 잔존채권 원금 및 미수이자

다. 장부가액 및 유입 당시의 잔존채권의 원금에 대한 유입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일까지의 연체금

라. 장부가액 및 유입 당시의 잔존채권 원금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매매대금 완납일까지의 해당 계정의 대출금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마. 유입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일까지 지급된 관리비용 및 기타 비용

4. 지체보상금이라 함은 자산처분 미수금의 납부기일을 경과하여 납부할 시, 납부기일 익일부터 납입일까지 약정에 따라 징구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5. 예정가액이라 함은 공매처분을 위하여 사정한 처분 기준가액을 말한다.

6. 일시불 매각조건이라 함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매대금을 완납하는 것을 말한다.

7. 할부금 매각조건이라 함은 매각가액에서 계약보증금을 차감한 잔대금을 매매계약 체결시 정해진 회수 및 기일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8. 할인매각조건이라 함은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조사가액) 중 낮은 가액 미만으로 처분하는 매각방법을 말한다.

9. 환매계약이라 함은 연고자에 대한 매매계약을 말한다.

제4조〔계정의 처리〕

유입물건은 고정자산 비업무용(토지, 건물, 동산)계정으로 처리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유입 또는 유입부동산의 이전에 부수되어 취득한 채권은 유가증권계정으로 처리한다.

제5조〔취득보고〕

유입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계정처리한 당일자로 유입물건관리원장을 작성하고 즉시 유입물건 취득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제6조〔보전상 주의〕

① 유입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전조 취득에 필요한 공과금을 완납한 후 당행 소유로 이전한 토지 건물대장 및 등기부를 열람하여 열람조서를 작성하고 관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유입부동산은 경락대금납부일부터 2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점유조치〕

유입물건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집행을 하고 전소유자(근저당권설정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인도명령에 의하며,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지체없이 그 점유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유입물건의 관리보전상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실행을 보류할 수 있다.

제8조〔관리보전〕

① 유입물건에 대하여는 관리보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당사직원 또는 신임할 수 있는 제3자로 하여금 일시로 이를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유입물건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현지 답사하고 물건의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유입물건이 2차의 공매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아니되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은 수입보증금계정으로 처리하고 임대 월세 기타의 수입금은 손익계정, 영업외수익, 소유물 임대수입으로 처리하며, 임대료는 목적물 소재지 주변 부동산의 임대료 시세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④ 제3자의 임대계약기간은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부 보〕

① 유입물건은 유입과 동시에 물건종류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되 화재의 위험성이 없는 물건은 별도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보험가입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가입할 보험금액의 결정은 물건의 최근 감정가액 또는 당행 조사가액으로 하고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 매매계약이 체결된 물건의 보험료는 매수자 부담으로 하고 보험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때에는 일시 체당하되, 체당금에 대하여는 체당한 날로부터 회수시까지 연체대출금의 이율로서 연체료를 징구한다.

④ 미처분된 비업무용 동?부동산의 보험료는 손익계정, 비업무용 고정자산 관리비 항목으로 처리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미경과보험료는 일할계산에 의하여 매수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0조〔처 분〕

유입물건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성업공사에 그 처분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공매가액 및 감정가액(조사가액)의 결정〕

① 공매내정가액의 결정은 다음에 의한다.

1. 1차 공매시는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조사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2. 2차 공매시는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조사가액) 중 낮은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3차 공매 이후에는 매공매시마다 점차로 인하하여 감정가액(조사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이하 ‘할인매각가액'이라 한다)으로 할인매각할 수 있다.

4. 잔존채무를 보유하는 차주, 연대보증인 및 실제 이에 준하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는 공매의 경우에도 전제1호 내지 제3호에 불구하고 은행에 실손을 초래하는 금액으로 매각할 수 없다.

② 감정가액(조사가액)의 결정은 다음에 의한다.

1. 공인감정사의 감정가액 또는 당행이 공매실시 예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조사한 조사가액

2. 공인감정사의 감정가액과 당행 조사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양자 평균가액

제12조〔유입물건 처분방법〕

① 유입물건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고자에게 환매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청약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즉시 수의계약 가격을 경쟁입찰시켜야 한다.

③ 수의계약에 의한 처분조건은 최종 회차의 공매에 의한 처분조건보다 완화하지 못한다.

제13조〔할부매각〕

① 유입물건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잔대금을 할부방법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이하 ‘할부매각'이라 한다).

② 할부매각의 할부기간은 다음의 기간범위 내에서 매매가액 규모와 공매회차에 따라 조정 결정할 수 있다.

1. 매각금액 1,00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 매각금액 1,000만원 이상 : 6개월 이내

다만, 수차 공매를 실시하여도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할부기간을 연장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 할부매각에 있어서 잔대금의 지급방법은 월별 균등분할상환하여야 한다.

제14조〔공매입찰방법〕

공매입찰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매기일 10일 전에 다음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당행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 공매물건의 표시(장소, 종류, 수량 등)

나. 공매일시 및 장소

다. 공매방법

라. 입찰보증금

마. 최저공매가액

바. 명도책임

사. 대금납부방법

아. 기타

2. 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현금 또는 동일시 내 발행의 자기앞수표로서 입찰금액의 10% 이상 보증금을 납부하게 한다.

3. 전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행에 귀속한다는 조건의 것이어야 한다.

4. 개찰은 입찰이 종료하는 대로 응찰자의 면전에서 행하여야 한다.

5. 개찰한 결과 낙찰되었을 때는 예정가격을 즉시 공개하고, 대등한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곧 추첨으로서 낙찰자를 정하여야 한다.

6. 낙찰자와의 매매계약은 당행 소정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거 낙찰당일로 체결한다.

7. 공매입찰의 실시내용에 관하여는 공매한 직후 입찰상황 조사서를 작성하고 신문공고 등의 관계기록과 함께 이를 비치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매각대금 납부의 지체 및 계약해지〕

① 유입물건의 매각대금이 약정기일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기간을 두어 이행할 것을 최고(최고장을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며 최고한 기일이 경과하여도 납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재공매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대금납부조건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매각대금의 약정기일이 경과하여 납부할 때와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지연대금에 대하여 약정기일 익일로부터 완납일까지 연체대출금이율에 의한 지체보상금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연고자에 대한 수의계약〕

유입물건의 연고자가 환매를 요청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매각금액은 채무관계연고자에 대하여는 은행의 실손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하며, 물건관계연고자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조사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연고자의 범위〕

전조에 의한 연고자의 범위를 채무관계연고자와 물건관계연고자로 구분하며, 유입 당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유입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1. 채무관계연고자

가. 차주

나. 연대보증인

다. 차주 또는 연대보증인에 준하는 자

라. 물상보증인(물건의 전소유자)

2. 물건관계연고자

가. 지상권자, 유입자산상의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

나. 전세권자

다. 임차권자(실제 점유사용자 포함)

라. 담보권자 등

제18조〔연고자의 순위〕

수인의 연고자에 의하여 환매가 경합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의한다.

1. 물상보증인 (물건의 전소유자)

2. 연대보증인

3. 차주

4. 기타의 연고자

제19조〔귀속보증금의 처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행에 귀속된 보증금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영업외수익 잡이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제20조〔소유권이전〕

① 유입물건의 소유권은 매각대금의 완납과 기타 조건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케 하여 검토하고 소유권이전에 협조한다.

2. 매도일자는 잔금완납일자로 한다.

제21조〔소유권 이전 후의 등기확인〕

유입물건이 매각되었을 때는 곧 이전에 필요한 일건서류를 작성교부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게 하고 등기부등본을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매각시 회계처리〕

① 일시불 매각시

1. 장부가액을 정리한 후 이익이 있으면 손익계정 중 특별이익, 고정자산처분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2. 손실이 있으면 손익계정 중 특별손실, 고정자산처분손실 항목으로 처리한다.

② 할부매각시

1. 계약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비업무용 토지, 건물계정에서 차감하고 매매계약금액을 자산처분 미수금계정에 계상하며 양자차액을 자산처분미실현익(손)계정에 계상한다.

2. 계약보증금과 할부금 납입액은 자산처분미수금계정에서 차감하며, 할부금이 납입된 때에는 동 납입액에 비례하여 고정자산처분익(손)을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하고 자산처분미실현익계정은 이를 손익계정 고정자산처분익 항목으로, 자산처분미실현손계정은 고정자산처분손실 항목으로 각각 대체 처리한다.

(산 식)

고정자산처분익(손) = 자산처분미실현익(손) × (계약보증금(최초 할부금에 한함) + 할부금납입액) ÷ 매각계약금액

제23조〔관리비의 지급〕

유입물건의 관리와 처분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손익계정, 영업외비용, 비업무용 고정자산 관리비 항목으로 다음의 용도 등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인도비용, 신청비용, 동집행비용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비용, 동집행비용 및 명도소송비용, 동집행비용

2. 유입물건 조사료(등기부등본료, 부지증명료, 기타)

3. 화재보험료

4. 매각을 위한 공고료

5. 경비원 수당

6. 관리를 위한 출장여비

7. 부대건물의 지료

8. 재산세